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판결을 환영하는 의견 중 "불법을 일삼는 폭주족과 폭주족스런 퀵이 사라지지 않는한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듯 합니다. 애석하게도 '불법..폭주족..이 사라지지 않는한 안 된다!'라는 의견이야말로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생각이며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논하지 않았던 걸테구요.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불허 합헌


자신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거기에 편견과 선입견 등을 잔뜩 쌓아두고 있다면 더욱 어려운 노릇이된다.

과연 이 땅에 폭주족이 사라질까?
빠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폭주하는 퀵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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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에서 바지를 내리는 인디밴드가 사라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대 클럽을 폐쇄해야 할까? (네, 명바기 아저씨)

홍대 클럽 숫자가 늘어나면 인디밴드 전체가 바지를 내릴까?


우리 사회는 나 아닌 남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돌아보면 참 우습다.
청렴함, 도덕적인 잣대가 되어야 할 '공무원', '정치인'들, 일명 공인들의 삶에는 의외로 관대하다.
우스운건 그도 내편일 때에 라는 거다.
성추행범으로 걸려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용서.
(정치 얘기가 아니니 '인혁당 사건' 같은 비유는 하지말자)
표절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면 용서.
뇌물을 받아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이해.

그러면서 길에서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마치 그들을 길 위의 선생으로라도 만들려는 태도다.

"저런 폭주족 새끼들 싸그리 잡아서 쳐 넣어야 돼!"

바이크를 타면서 4거리 신호기 앞에 서 있으면 수 많은 바이크가 불법으로 신호를 무시하며 통과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쓰고 (그들을 따라 불법통행하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보면 참 분위기가 뻘쭘하다.
'너는 뭔데 똑같은 놈이 그러고 있나? 바이크가 고장인가?'
물론, 긍정적으로 보아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이번엔 네 바퀴)를 운전하다 보면, 곧잘 불법 유턴하는 차를 본다. 다른 차가 불법유턴을 하던 말던 자신은 법을 지키면 되는데 가끔 왜 따라서 유턴하지 않고 서 있느냐며 신경질을 내는 뒷차를 만날 경우가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은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 도로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다면 개선을 요구할 상황이며,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멀리 돌아서 유턴을 하던가 본인도 융통성있게 불법 유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간혹 그 불법유턴하는 차가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를 희생시킬까봐 신경이 몹시 쓰이시는 분들이 계시다. 아니 의외로 많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는 분들이 꽤나 많다. 그 불법유턴 차량의 운전자를 남들의 (혹은 자기 자식의) 모범이 되는 도로위의 교통지도 선생님으로라도 만들고 싶은 걸까?
정작 사고가 나면 잘잘못을 증언하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를하는 일이 많으면서 말이다.
무엇이 옳은 일이며 어디까지가 도덕적인 가치일까.

바이크 운전자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에는 그와같은 성격이 녹아 있다고 본다.
좋게 보이지 않으니 그 전부를 법이 좀더 강제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싸움이 나도 경찰의 개입을 싫어해서 당사자들끼리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 뭐 경찰에 빨간줄 가는 게 싫어서라는 게 아니고 공권력에 자꾸 힘을 실어주면 급기야는 그 힘에 개인이 통제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뭐 문화의 기반이 다르니 우리한테 꼭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법은 사회적인 규범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위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통제 이전에 서로가 처한 상황에서 나 아닌 남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언제나 사람들을 더욱 타이트하게 옭아맬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륜차는 나름의 희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 희생이란게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도로위에는 사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륜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희생일까?